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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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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람의 혐의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람의 수사나 사기 혐의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처벌 절차의 전제가 되지만, 비친고죄인 사기는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만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고소취소와 수사 판단은 별개입니다
- 취소 의사를 정하기 전 살펴볼 점
- 피고소인 한 명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고소를 취소하면 사기 혐의를 더는 판단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