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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뒤 재산조회가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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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서에 적을 항목도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 신청은 무엇을 요청하나요?
-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판단 기준
-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재산목록 제출이 바로 명령되나요?
-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