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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법관 허가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준과 석방 원칙, 법관이 허가하는 한 차례 연장의 요건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뒤따르지 않습니다. 연장 허가를 내리는 쪽은 지방법원판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10일 원칙과 연장의 차이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차례, 어느 기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법관 허가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