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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절차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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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해요.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
- 조정과 중재, 기간 계산의 기준
-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정한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갖나요?
-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