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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로 교사 근무를 확인하고 전달하면 생기는 개인정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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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해 활용한 과정도 개인정보 이용의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영상의 설치·관리 목적과 달리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한 일련의 과정도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 판단은 한 단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CCTV 영상 파일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알려도 쟁점이 되나요?
- 대법원이 원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