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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소송 피고,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페이지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담 관계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모두 냈다’는 사실과 ‘공동으로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이 끝난 뒤 확인할 부담 관계
  •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액 지급했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정해지나요?

원문: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소송 피고,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